2024 비상계엄 선포 우리나라 비상계엄령 역사, 다양한 분야의 끼칠 영향

비상계엄 선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전시, 내란, 외부의 침략, 대규모 폭동 등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비상계엄의 의미와 발동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의미

• 군대가 국가의 주요기능을 통제하게 됩니다. 계엄의 임무를 맡은 군대 또는 그런 군인을 뜻하는 계엄군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동됩니다. 
• 대규모의 폭동이나 내란이 발생하여 국가 안전과 질서가 위협받는 경우 정부가 질서회복을 위한 조치로 사용됩니다.
•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경우
• 테러리즘, 대규모 범죄 및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우리나라 최초 계엄령 선포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습니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에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10월 21일에 발효되어 이듬해인 1949년 2월 5일 해제되었습니다. 여순사건의 원인이기도 한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는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어,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습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 24일 입니다. 

한국전쟁기에 몇 차례 계엄이 있었지만 전쟁 이후의 계엄은 모두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막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시 30분부터 경찰의 발포가 시작되어 이미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황을 덮기 위해 오후 1시로 소급해 적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태가 확산되자 오후 5시부터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영향

2024년 대한민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비상사태로, 이로 인해 사회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로, 경제 분야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급망의 중단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어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인권과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동 제한이나 통신 제한 등의 조치로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인 혼란이나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는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군대의 활동이 확대될 수 있으며, 군사작전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적인 긴장 상황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정부의 권한과 국민들의 권리 간의 균형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령 이후의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1118180641388

윤 대통령·경찰청장, 계엄 3시간 전에 만나…안전가옥서 지시 받아

 

 

비상계엄령을 악용해 피싱 사기 수법도 생겼.......😔 나쁜 사람들...ㅠ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0_0002991500

'비상계엄' 악용한 사기도 등장…금감원 "불법 리딩방 주의"

 

 

 

그와중에 너무 인상깊고 멋있었던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김상욱 국회의원,

울먹거리면서 뉴스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상당히 인상깊었음

https://www.instagram.com/gimsangug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