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2024년 1월 10일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준공 30년이상이 넘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거치지않고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게되면 A-C등급의 아파트 단지도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 패스트트랙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빌라가 있어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노후도 70%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이상을 충족해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노후도 60% 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재촉지구(재개발촉진지구)의 경우 노후도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6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추진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와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입니다.

패스트 트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66.7%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적용되는 지역으로는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등 이 있겠습니다.

적용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은 장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관련 뉴스 링크추가합니다.

패스트트랙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재건축 심의기간 단축…시장 영향은? - 매일경제

사업속도 빨라지지만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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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 불투명…노후 아파트 값만 들썩일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총선 민심과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재개발은 제도보다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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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로인해 동시에 폭등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하며, 상황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고 싶어 기록하는 윰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