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인 의료계 파업 줄지어 수술연기 (정부와 의료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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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사 파업은 국가나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병원 근무 환경이나 의료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자 할 때 발생하며, 종종 임금 및 근로 조건 개선 요구, 환자 안전 보장 문제, 의료비 인상 반대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의사 파업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리를 포기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22018253942863

실제 의사면허 박탈 여부가 파업 동력 좌우할 듯

 

 

윤리적 문제를 동반

그러나 의사 파업은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로로서 사회적 신뢰를 받는 직업 근무자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 파업은 환자 안전, 의료 윤리, 의료 서비스 제공의 책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의사 파업은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깊은 심사숙고와 사회적 책임을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의사 파업은 한 개인이 아닌 집단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며,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의사 파업을 결정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12841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 무더기 사직서 제출…수술 일정 '반토막'

실제로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진료를 거부하는 또는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병원이 속속 등장하고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이 모두 의료계파업에 동참하기로 하여, 

 

 

각자의 입장

2020년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의대 정원확대 추진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코로나가 안정되는 시점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23년 10월 기점으로 의대교수,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의대생들의 극한 반발 속에 다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로 2,000명을 늘리기로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의대정원 3,058명 대비 65%가 증가하는 엄청난 숫자로 전 정부 증원계획에 5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로인해 25학년도 수능 대학입시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지방의료공석을 최소화,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함이며, 의사들의 증원반대입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생길 혼란 즉, 과학적 체계적 분석과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 의사협희의 입장입니다.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고해서 의료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으며 지방의료계의 질 문제는 증원한다고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개인의 작은 바램

기사도 읽어보고 나무위키에서 내용을 이해하다보니 양쪽 입장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라니 시민의 건강,생명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긴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 파업으로 인해 외래 진료조차도 힘들뿐더러, 기존에 잡혀있던 수술 일정까지 미뤄지는 바람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논의하여 협의점을 찾아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제1조의2제1항 관련) 가 무시되지않는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