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필수라던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는 방법 (실시 후 현장에선 혼선!)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강화 배경주요 목적 : 건강 보험의 자격 도용 방지 및 의료보험 혜택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증가 추세 : 건강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 32,605건22년도 30,771건23년도 40,418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 4항이 개정됨으로써,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