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필수라던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는 방법 (실시 후 현장에선 혼선!)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강화 배경

1. 주요 목적 : 건강 보험의 자격 도용 방지 및 의료보험 혜택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증가 추세 : 건강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 32,605건

22년도 30,771건

23년도 40,418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 4항이 개정됨으로써,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 해야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지참하지 못했을 시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 후 제시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변천사

1977년 - 직장의료보험제도 도입으로 시작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건강보험증을 이용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89년 이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강보험증 제출은 의료기관 이용 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단기간내에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로 발전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2000년대 -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으로 단일 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마치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건강보험증 제출은 이러한 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 및 보험 혜택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는 방법도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yumdengdeng.tistory.com/122

알고보면 쉬운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5/20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5월 21일 내용 업데이트

20일 시행된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않았을뿐더러, 정확한 본인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분증의 경우 발급 시 오래되면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도 있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불평이 잇따랐습니다. 이로인해 접수 자체가 지연되 예약환자들의 진료가 한없이 지체되고 시행된 어제 첫날은 혼선 그 자체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이 당장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 금액으로 수납 후, 추후 다시 방문 시 환급해준다고도 밝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20/125019413/1

“10년 다닌 병원인데 민증 내놓으라니…” 병의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첫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