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21개 추진과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21개 추진과제란 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21개의 추진과제 항목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에는 이런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freepik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1개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정비

•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교원지위법 등 5대 법 개정 : 교원의 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

•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센터 설치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및 교원 보호 지원
• 교육활동 보호 메뉴얼 개정 및 배포 : 교육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메뉴얼 제공

교원 배상책임보험 확대

•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적 책임 보장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강화 :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및 절차 개선 :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 체계 마련

교원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 교원 휴식권 보장 및 업무 경감 : 교원의 건강과 업무 부담 완화
•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원

 

추가로, 경기도교육청은 14개 부서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추진단'을 운영하여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뿐만아니라, 교권침해는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아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을 뿐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납니다. 2021년 기준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총 2,098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이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524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574건입니다. 학급별로는 중학생이 1,0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686건, 초등학교 389건 순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 전역에서  교권침해 사건은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군산, 용인, 대전 등 각지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도 재조명되고, 교사의 교권보호가 꼭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교권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 10명중 6명이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구조적으로 교사의 인권 및 교권을 보호하고자, 위와 같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21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교사분들의 교권침해가 되지않도록 보장받는 선생님과 학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21개 추진과제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진행중입니다. 자녀 학교 e알리미 앱을 통해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어 여러분의 의견을 내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