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산유국의 꿈, 2024 동해 가스전

한국 산유국 7광구 석유

거짓말인가? 싶은 뉴스로 접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사로 인해 한 동안 뉴스는 해당내용으로 뜨거웠고,  개발관련해 업체 선정을 놓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관련 뉴스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검색으로 볼 수 있는 7광구에 대해 다시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광구의 역사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6월 16일 이낙선 상공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 1광구를 비롯한 2광구부터 7광구까지를 포함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이에 7광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산유국 7광구 석유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7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공동 탐사로 궤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여,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됩니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공동 탐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 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한국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그대로 개발이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협정당시에는 개발 기술이 없는 우리나라가 위 조항이 없을 경우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협정 체결로부터 10년 뒤 EEZ 개념이 UN에서 등장하자 오히려 일본에서 2028년의 협정 만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빌미가 됩니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여업체로 거론된 엑트지오(Act-Geo) ?

엑트지오라는 회사는 동해 석유 및 가수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작은 규모의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65286638920408&mediaCodeNo=257&OutLnkChk=Y

산업차관 “액트지오 세금 체납, 계약 시 몰랐다…죄송”

회사 고문의 주소지가 자택이며, 런던 지사도 가정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직원수는 10명 내외이며, 연매출도 4천만원 수준에 불가해 '페이퍼 컴퍼니'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1736

"말만 하면 아는 세계적 석유기업, 동해 가스전 관심 보였다"

관련 브리핑에서는 엑트지오가 아닌 이름만 들으면 알법한 다양한 회사들이 관심을 보였다며 기업명은 비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21일 첫 전략회의를 열어 기업들과 구체적인 투자유치 전략에 대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해가스전으로 주목받은 주식 종목은?

개발 및 시추 관련 기대감으로 관심을 받고 잇는 주식종목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건 한국석유, 한국가스공사가 단연 많은 관심을 받고 검색된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삼영, 홍구석유, 코오롱 글로벌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