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 [트리플링]이란?

의대 증원 논란은 24년 2~3월경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현장을 떠나는 등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말합니다.

 

앞서 의료계 파업이 시작됬던 시점에 포스팅된 내용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https://yumdeng.com/76

현재 논란인 의료계 파업 줄지어 수술연기 (정부와 의료계 입장)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며 의사들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갈등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료계 역시 정부의 태도가 비협력적이고 의료수가체제가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통한 전문적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정부의 일방향적인 주도에 의해 정책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수가 정책은 의료기관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수가구조와 개정 과정의 합리성이 미흡하여 수가조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관련 전문단체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의료정책은 특정 분야 전문의들의 부족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은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에 기반을 둔 보장성 위주의 정책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낮은 의료수가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의료기관간에 출혈경쟁, 과다진료 등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국민과 정부가 분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기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계 VS 정부

전공의 측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70여개 수련병원 대표 명의의 성명서에서 다음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할 것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의 제시
•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
•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 및 정식적인 사과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의 준수

정부 측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장기적으로는 의사와 타 직군의 소득 균형이 이루어져 완화될 것이며, 지금껏 의사의 기대 소득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입장은 의사 수와 진료비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으며, 의사 수 부족이야말로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제때 진료를 받아 병을 치료하면 큰 수술이 불필요해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입장은 KDI,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며. 또한 의사 근로시간 감소와 고령 의사의 증가를 고려하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플링]이 뭔데?

서로 다른 3개 학번 (예를 들어 24, 25, 26학번)의 신입생이 한 해에 동시에 같은 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학년에 3개 학번이 몰려 '세 배'가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트리플링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문제점	설명
교육 인프라 과부하	한 학년에 1만명이 넘는 학생이 몰리면 강의실, 실습실, 교수 인력 등 교육 인프라가 감당 불가
교육의 질 저하	실습, 토론, 소규모 교육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의사 양성의 질적 저하 우려
학생, 대학 모두 무담 가중	진급, 졸업 지연, 혼란, 행정 부담 등 학생과 대학 모두 심각한 피해 발생

 

 

앞으로의 전망

 

교육부는 트리플링 사태를 막기위해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으며, 학칙에 따라 유급처리를 원칙대로 진행할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도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된다면 내년에는 세 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의대 교육의 정상화와 의사 인력 양성 시스템에 심각한 차칠이 예상됩니다.

 

트리플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의대생 복귀 촉진 및 학사 정상화 : 의대생들의 장기휴학과  집단 유급이 트리플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26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대학간의 소통과 신뢰 회복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인프라와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등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415n16599

[단독]동아대, 내년 신입생에 '수강신청 우선권'…트리플링 막는다 : 네이트 뉴스

 

마지막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트리플링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습니다. 각 주체의 입장과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5915

“24~26학번 ‘트리플링’만은 안 돼”…정부‧의료계 파국 막기 위해 ‘안간힘’ - 한국대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