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게 내고있던 세금, 스텔스 세금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이슈되고 있는 주제! 우리가 모르게 내고있던 세금 '스텔스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납세자들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세금의 종류는 사실 다양합니다. 

주로 물건을 구입할때 일정하게 붙는 간접세의 형태로 부과되며, 성별, 나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하게 됩니다.

스텔스 세금 01

스텔스 세금

 

스텔스 세금의 종류

• 공공요금
• 보험료
• 환경비
• 정부보조금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 가스, 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원래 소비자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공공요금을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을 인상해왔습니다. 예를들어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액을 포함시켜 요금을 인상하거나, 수도 요금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요금을 책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질병, 사고,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에 내는 비용입니다. 보험료는 원래 가입자의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비

환경비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환경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자동차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부보조금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한 목적을 달서아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 예를들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있는 여권발급 시 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1991년부터 징수해왔으며 15,000원을 부과합니다. 

 

스텔스 세금 02 - 이미지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이처럼 스텔스 세금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숨겨져있습니다. 도로통행료, 주차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스포츠 경기 관림료등도 스텔스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세하게 살펴보지않으면 알 수 없는 항목들이며, 명시적인 세금들에 비해 세금부과가 덜 투명하고, 국민의 세금에 대한 인식과 저항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텔스 세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