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됩니다.
그로인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는 변경 사항은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의 시작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보고된 새로운 유형의 변종 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해 발병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아시아권부터 퍼지기 시작해 2월중순부터는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3월말까지 전 세계 모든국가,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1일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 28일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 위험도를 '매우높음'으로 격상했으며, 3월 11일 범유행전염병임을 선언했습니다. 4월부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온라인 사회 등으로 일상이 많이 변화되어 코로나 종식 이후 1월 2월 중순까지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포스트코로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하향"
👇🏻 5월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확인 변경된 사항 확인👇🏻
의료지원
진단검사비를 PCR무상 지원에서 1~6만원 차등지원하며, 치료제도 무상공급에서 1인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을 유지합니다. 입원치료제는 건강보험적용 외 중증환자 일부 국비 지원에서 건보지원 유지, 국비지원이 종료됩니다.
계절독감과 동일 수준으로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종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 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을 지원합니다.
2020년 1월 구성된 복지부(중수본), 질병청(방대본) 운영도 마무리 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7323.html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피해보상지원 제도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같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인과성 입증하는 문턱이 너무 높기때문에 (1월 데이터 기반) 신청 건수가 2,000건이라면 기각된 비율은 70% 가까이 되며, 실제 보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1.2%에 그쳤습니다.
보상을 받기위한 인과성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높다'고 판단될 때만 인과성을 인정하기때문입니다. 기저질환이나 노환 등이 있는 경우엔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뀌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힘든 분들도 많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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